활개 치는 불법외환거래… 9년 동안 5조원 적발

2013년 이후 적발금액 4조 9882억 규모

관세청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관세청 단독 조사 적발은 59건, 3조8752억원 규모

"관세청 단독 자본거래 단속권 확보해야"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자본거래 적발 규모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출입 기업의 자본거래에 대한 단속은 도합 77건, 적발 금액은 4조 98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출입 거래나 용역거래·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에 대한 검사를 기재부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으로 관세청은 금감원과 수출입 기업의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공동 검사권을 부여받아 함께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년간 공동검사 실적은 총 10건, 적발금액은 1433억원에 그쳐 공동검사 수행 실적이 매우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 수출입기업에 대한 불법 자본거래 검사권은 있지만,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 자본거래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라는 게 양 의원의 지적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금감원과 관세청과 공동 검사가 가능하지만, 기관이 다르다보니 사실상 공동검사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20년 이상 수출입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를 비롯해 검사에 대한 노하우와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실제 최근 5년간 불법자본거래에 대한 외환조사 단속은 총 59건, 금액은 3조 87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은 "현행법상 금감원과 관세청의 공동 단속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단속은 관세청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관세청에 독자적인 자본거래 검사권이 확보된다면 불법 자본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좋은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