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항변권 신청자 2604명 중 2202명,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일시불, 체크카드 안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사옥. 사진=연합뉴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중 84%가 항변권이 거절돼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7개 카드사(현대·삼성·신한·롯데·하나·BC·KB국민)에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은 2604명이며 금액은 4억9920만원에 달했다.이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이 요건 미충족으로 3억3150만원 규모의 할부항변 신청을 거절당했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료=송재호의원실
카드사별로 보면 KB국민카드가 항변신청자 834명, 항변신청액 1억15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카드(538명, 9850만원), BC카드(315명, 569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NH농협카드의 경우 23명의 고객이 840만원의 결제액에 대해 항변권을 신청했으나 아직 청구유예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거절된 고객 역시 KB국민카드가 798명에 1억490만원의 금액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카드(456명, 7280만원), BC카드(284명, 4710만원) 등도 할부항변권이 반려됐다.
이처럼 할부항변 신청의 반려율이 높은 데는 항변권 조건을 충족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항변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결제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해야 한다. 일시불이거나 체크카드 결제인 경우 항변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머지포인트가 항변권 적용대상과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할부 항변에 관한 금융분쟁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재호 의원은 “머지포인트와 같이 판매가 중단되고, 사용처가 급감하는 등 갑작스러운 사태가 촉발된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중요하다”며 “부당한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상품권이 생길 시 할부항변권 적용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시불 고객을 포함해 결제 대금에 대한 합리적 구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을 국회와 금융당국, 업계가 함께 나서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