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0만원, 6400만원 등 고액거래 성사
골드바 등 고액 물품 반복적 판매에도 세금 내지 않아
◆…<사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제공>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을 이용한 중고 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판매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가 명품시계나 골드바 등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8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7100만 원, 6400만 원의 고가 명품 시계 및 골드바 등의 고액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10%를 신고하고 내야 한다. 사업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6~45%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면서도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국세청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불법 행위와 탈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빈도와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세청이 공평과세를 위한 적극행정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