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감,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도마

국민의힘, 대장동 감사 촉구
감사원, "회계감사는 가능, 직무감찰은 글쎄(?)"

또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야당의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7일 국감 역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치열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지사와 측근인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한몸이 돼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이익과 재산을 탈취해 엄청난 수익을 가져간 사태"라며 감사원에서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감사원이 이재명 지사가 대권주자라는 이유로 눈을 감는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민아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감사 대상이며 절차를 살펴보겠다"라며 조심스럽게 답했다.

강 권한대행은 그러나 "회계감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직무 감찰은 파악해봐야 할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감사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기간 동안 한 차례도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구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대장동 부패와 관련해 감사원의 역할을 추궁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김은혜·김형동·전주혜 의원은 지난 6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선 출마로 인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원장은 취임사에서 중립성을 강조해놓고 임기 중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을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성명이라도 내야 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용민 의원과 김영배 의원은 월성원전 수사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0일 월성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후인 22일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다. 바로 그날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한 날"이라며 "그 고발장 내용과 감사원에 보낸 수사참고자료간의 유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 부분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에 출마했을까 하는 의심과 연관돼 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감사원을 희생양 삼은 것"이라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강민아 권한대행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월성원전은 당초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주요 문제였는데, 경제성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시킨 후, 야당에서 감사 요청이 이뤄졌고, 전임 최재형 원장이 경제성 평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이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민의힘에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즉시 수사해서 문제를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당시 조선일보를 통해 엄청난 양의 기사가 쏟아진 후, "10월 20일 날 감사결과가 발표되고, 10월 22일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밤 늦게 고발을 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0월 29일 자신의 최 측근이 있는 대전지검을 방문하고, 11월 5일 대전지검에서 한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을 키워나갔다"며 이것 역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여야의 대치가 팽팽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정책 국감이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