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공 및 민간의 1300여개 기관에서 47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총 1296개 기관이다. 공공기관 64개 기관, 민간기관은 1233개 기관에 해당한다.
2021년 8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신고한 기관은 2020년의 219개를 넘어 741개를 기록했다. 3.3배 증가한 규모다. 2018년 227개 기관, 2019년 109개 기관, 2020년 219개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했다.
약 3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4691만건에 달한다. 공공기관에서는 37만건, 민간기관에서는 4654만건 발생했다.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2018년 1355만건, 2019년 1404건, 2020년 1200만건, 2021년 8월까지 732만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개보위는 221개 기관에게 53억여원의 과징금, 26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5건의 시정명령 및 권고, 22건의 개선권고를 했다.
진선미 의원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이 올해 12월로 예고된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