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강제수용에 필요한 지분만 출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보고서가 관련 내용 제안
◆…자료=최춘식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은 보고서에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며 “공사가 PFV(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즉, 진짜 공공 이익 확보가 목적이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을 더 늘렸어야 하는데 정확히 50%+1주만 출자한 것은 토지 강제수용 조건을 갖추는 게 주목적이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이어 “일부 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