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 미미”
“시중은행 영업점 급감, 일자리 1200개 사라져”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 5일 출범한 토스뱅크를 둘러싼 ‘번호표 논란’, ‘새치기 논란’을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번호표가 없어야 하는데 토스뱅크는 번호표를 주고 줄을 세우고 있다”며 “대기자가 친구를 초대하면 순번을 앞쪽으로 해줘 조롱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사전신청자 110만명을 대상으로 대기번호를 부여해 서비스를 순차 오픈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구를 초대할 때마다 순서를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면 순위가 밀릴 수 있다”고 안내해 ‘새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토스뱅크 사태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체크해보겠다”고 답했다.
◆…토스뱅크 캡처
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금리대출 확대라는 설립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고신용자로 볼 수 있는 900점 이상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잔액 비중을 확인해보니 시중은행은 57.7%인데, 카카오뱅크는 74.2%”라며 “은산분리 원칙에 예외를 두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했는데 중금리대출 확대 효과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혁신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시중은행 영업점 306곳이 폐점하고 1200명의 일자리가 축소됐다”면서 “거꾸로 시중은행을 잡아먹는 공룡이 됐다”고 꼬집었다.
사기이용계좌 접수 건수도 199건에서 2705건으로 최근 3년새 13.6배 급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혁신을 위해 출범했지만 중금리대출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