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현행 최대 1.2%에서 0.6%로 인하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를 현행 최대 1.2%에서 절반 수준인 0.6%로 낮추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책모기지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대출인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은 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며 “한꺼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불합리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