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 이어 하나은행도 전세대출 한도 축소 검토
금융위, 저축은행과 카카오뱅크에도 "가계대출 관리" 주문
◆…홍남기 부총리가 30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다음 주부터 전세 계약 갱신 때 임차보증금(전셋값)의 80%였던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 인상 범위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29일부터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경우 이들 은행에서는 앞으로 보증금 인상분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된다.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세입자의 전셋값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상될 경우 기존에는 4억8000만원(전체 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금 2억원을 뺀 2억8000만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만 대출 되는 셈이다.
하나은행은 또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은행도 지난 23일부터 MCI·MCG 신규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MCI·MCG 대출이 중단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은행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000만원씩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하나은행의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지난 28일 기준 5.2%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이드라인 5~6%에 이미 꽉 찬데 따른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대동소이해 국민,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모두 5% 안팎으로 가이드라인의 턱까지 차올랐다. 신한은행만 3%를 유지,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9일 SBI, 애큐온, 한국투자 등 3개 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저축은행업계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 이내로 관리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36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4%(4조4000억원)나 증가했고 이 중 18개사는 이미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가계대출 증가율이 38.2%에 달한 KB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한데 이어 이번에 다시 3개 저축은행에 같은 뜻을 전달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이날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카카오뱅크의 경우 시중은행보다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높게 부여했지만, 최근의 대출 증가 속도는 너무 빠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