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국방위에서 수차례 공개토론?... 국방부가 열람조차 거부"
洪 의원 "작계 5015 언급 아무 문제 없다... 대선후보로서 기본상식"
전 국방부 관계자 "'군사2급비밀' 작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윤 전 총장 캠프의 백승주 안보정책본부장은 27일 논평을 내고 "실정법인 '군사기밀보호법'은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점유·누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군사기밀보호법의 제정정신과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백 본부장은 "26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TV토론회에서 홍 후보는 작계0000에 대해 질문하고 본인의 주장을 내놓았다. 27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작계0000은 유사시 한미 대북작전계획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군사 기밀이지만 국방위에서 공개적인 토론이 수차례 있었고 많은 언론이 이미 다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백 본부장은 "법률가인 홍준표 후보의 이런 태도는 국가기밀보호법의 제정정신과 내용에 반한다. 스스로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토론장에서 언급한 세부내용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또 이야기한 것은 군가기밀보호법 정신을 정치적 목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본부장은 '국방위에서 수차례 공개토론이 있었다'는 홍 의원에 대해 "국회 국방위에서 내용에 대한 토론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백 본부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야당의원들이 작계0000내용 열람을 요구했으나 국방부가 거부해 국정감사가 파행 운영됐다. 당시 국방부(한민구 장관)는 열람조차도 거부했는데, 정부가 당시 열람 거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열람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미국 측(연합사)의 입장도 반영했다.
백 본부장은 "그동안 언론이 다룬 작계0000 내용들은 실제와는 다른 추측에 해당하는 것들도 많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주장한 것들도 마찬가지"라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본부장은 "대선후보들이 작계0000을 공개 토론하는 순간 작계0000의 군사적 가치는 제로가 된다"며 "미래의 군통수권자가 되려면 군사기밀법을 지키는 기본자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대선후보들도 군사기밀법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홍준표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작계 5015'에 대한 글을 올렸다. [사진=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러자 홍 의원은 "작계 5015로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통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작계 5015는 남침하기 전, 북의 핵미사일이나 발사 징후가 가장 커질 때 먼저 핵미사일 발사지점을 타격해 성공하고 참수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TV토론회에서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작계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3급비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물은 것과 작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언급한 것으로 논란이 되자 홍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차례에 걸쳐 작계에 대한 글을 게시했다.
홍 의원은 첫 번째 글에서 "작계 5015는 이미 언론에도 공개된 유사시 한미 대북 작전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군사 기밀이지만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국회 국방위에서도 공개적인 토론이 수차례 있었고 많은 언론들이 이미 다루고 있어서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할 안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 글을 통해 "이미 작계 5015는 2016년 만들 당시부터 언론에 공개돼 일반화돼 있는 안보 상식"이라고 거듭 자신의 발언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전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계는 군사2급비밀이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대통령이 취해야 하는 절차 역시3급 비밀로 정리돼 있어 대통령이 암기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