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에서 '경남 발전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발표
"부울경 메가시티·가덕신공항 통해 '김경수 지사의 꿈'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3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경남 발전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이낙연 캠프]
이 전 대표는 이날 경남도의회에서 경남정책 공약 발표회를 열고 "저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이고 "그런 성공은 경상남도에서 시작됐다"며 "과거의 영광스러운 공헌에 비해 경남은 위축돼왔다. 경남은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경남을 국내 제조업 선도 지역과 기계, 항공, 조선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며 경남 발전전략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남 발전전략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역인재-대학-기업-혁신도시를 연계한 'K-테크노폴리스' 조성 ▲문재인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 실현을 통한 조선산업 재도약 지원 ▲남해안 명품 테마섬, 해양 웰니스 등 치유·관광 거점 조성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등 교통망 확충 ▲뿌리산업 발전 지원과 지방소멸 대응 지원을 약속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으로는 ▲지역인재 육성과 기업지원 확대 ▲지방재정 확충 ▲국무총리실 산하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지원 조직 설치와 중앙정부 지원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기업지원 확대와 복지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향토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지역인재 채용할 때는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해선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고, 부가세의 지방배분 비율을 현행 21%에서 2030년까지 35%로 상향"하고 "아동과 노인 대상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14조원 규모까지 확대해 지역발전을 돕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낙연 예비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시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입니다. 그런 성공은 경상남도에서 시작됐습니다.
민주화의 불길은 경남에서 먼저 타올랐습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마산 3.15 의거, 유신체제 종말의 신호탄이 된 부마항쟁이 그것입니다.
산업화에도 경남이 먼저 기여했습니다. 창원의 기계, 거제의 조선,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이 산업화의 밑천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영광스러운 공헌에 비해 경남은 위축돼 왔습니다. 경남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경남을 국내 제조업 선도 지역과 기계, 항공, 조선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육성하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논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돼 온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온 민주당 정부의 재창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총리와 당 대표로 일하면서 가덕신공항건설을 결정지었고 올해 2월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달초에는 그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님은 늘 "가덕신공항은 경제공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가덕신공항을 통한 경남의 부흥이라는 김경수 지사님의 꿈을 제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은 11%였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득표율은 36.7%로 발전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은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특별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특별한 소명의식이 경남에서 민주당 지지를 키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경남에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상황은 절박합니다.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변화에 국민이 안심하며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민주당 경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동 있는 경선, 활력 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본선에서 기다리는 검증의 칼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합니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그 세 분 가운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경남 출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나라다운 나라', 그 두 개를 합치면 저의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임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 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이낙연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오늘 저는 경남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경남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 항공우주 관련 기계·부품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인재-대학-기업-혁신도시 등이 연계되는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경남의 전략산업들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조선산업 재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K-조선 재도약 전략을 차질 없이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남해안 명품 테마섬, 해양 웰니스 등 치유·관광 거점을 조성해 경남과 전남의 남해안을 연결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착공과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제가 총리로 일하던 시절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를 최대한 빨리 완공하겠습니다.
여섯째, 경남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첫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상향하고, 등록금을 2025년부터 폐지하겠습니다. 국립대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AI․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향토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이전해오는 기업은 10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지역인재 채용할 때는 5년간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겠습니다. 부가세의 지방배분 비율을 현행 21%에서 2030년까지 35%로 상향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대상 복지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14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지역발전을 돕겠습니다.
셋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해 조례와 규약 제정 및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타조사 대상 사업비를 1000억 원 이상, 재정 규모를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