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장동 의혹 본질은 '지대개혁'과 '검찰개혁'"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냐... 지대개혁이 본질"

"검·언·정, '조국 사태', '추·윤 갈등', '박지원 게이트'에 이어 프레임전환 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경기지사의 개인비리로 몰고 가는 것은 검·언·정의 프레임 전환 시도이며 본질은 '지대개혁'과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은)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본질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 부동산 개발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소수의 입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우리 사회 부동산 불로소득이 연간 400조원이 넘고, 대장동 사건도 총 1조원 규모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거니까 그 속에 포함된다"며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지대 개혁을 주장해왔다. 구체적으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이어 "부동산에 대한 택지 조성원가 연동제를 실시하고 공공택지 개발 시 공공지분을 좀 확대하자는 방안, 초과이익을 환수하자는 아주 디테일한 공약을 이미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이 지사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와 관련해선,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다", "이 후보 측에서 나올 건 없을 것 같다"면서도 "특검이나 이런 걸 마치 여론몰이 무대로, 정치적 사건으로 물타기할 소지가 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대장동 개발의혹이 이 지사의 개인비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 전 장관은 "이 후보 본인도 수사를 원하고 있다"며 "이재명 개인비리라고 보는 문제는 이미 대장동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너무 과장되게 얘기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 있어서 일련의 수사가 이뤄졌고 대법원 무죄판결이 이뤄지고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늘 검·언·정은 프레임 전환을 해왔다"고 말했다. '조국 쫓아내기', '조국 죽이기'를 '조국 사태'로, '장관 지휘권 행사에 대한 항명'을 '추·윤 갈등'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박지원 게이트'로 프레임을 전환해왔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사주 의혹을) 그냥 두면 안 되고 수사 속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야 한다. 그리고 계속 프레임 공격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박지원 게이트'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이걸 다시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대장동의 본질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지대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사건"이라며 지대개혁과 검찰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개혁정권 연장을 저지하려는 검·언·정 카르텔은 추석 연휴 직전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사건'이라고 또 다른 이슈를 건져올려 '검찰 쿠테타 모의 사건'을 다 덮어버렸다"며 "검.언.정 카르텔은 자신들을 겨냥하는 지대개혁이라는 본질은 회피하고 의혹만 키우고 치고빠지기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윤석열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청부고발 사건'은 검찰 개혁을 미루면 검찰 쿠데타를 막지 못한다는 개혁의 필연성과 당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사건"이라며 "당연히 고발장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모의했을 것인데, 그들은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 등 청부 고발장에 명시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그들의 수법은 '조국 죽이기'도 '조국 사태'로 바꿨고, '장관 지휘권 항명 사태'도 '추윤갈등'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데 성공해왔다. 그 정도로 음습한 기획력과 언론 동원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총선 직전 검찰발 북풍기획이 디지털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제보자를 역으로 공격하고 심지어 '박지원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소란을 피워 민심을 반신반의하게 만들어 본질을 물타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하자며 국면전환을 요구했던 정치공학은 실패했다. 검찰개혁 이슈를 뒤로 감추면 좋은 이슈가 조명될 것이고 재보궐 선거를 무난하게 치룰 수 있다는 정치공학이 개혁을 눌렀으나,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오히려 무관심 속에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지 않고 진행될 뻔했고 은밀한 쿠데타가 들키자 언론을 이용해 대장동 의혹으로 이슈를 바꿨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검은 카르텔이 언제나 이슈를 만들어낸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 카르텔의 힘"이라며 "정의를 불의와 바꾸는 법기술자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조금도 더 나아갈 수 없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