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0.8~1.6% 빅테크 2.0~3.08%
김한정 의원 "빅테크 수수료 1%p 인하 시 연간 1조1000억원 절감 효과"
◆…자료=김한정의원 제공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기술기업)이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수수료는 0.8~1.6% 범위인 데 비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였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가량 높았다. 30억원 초과구간에서도 신용카드 수수료는 2.3%, 빅테크 수수료는 3.2~3.63%로 확인됐다.
김한정 의원은 빅테크 결제수수료 폭리 시정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빅테크는 코로나19 팬데믹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상생이나 고통 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를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1280억원으로 이중 간편결제 이용금액이 일평균 4679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간편결제 이용금액 가운데 핀테크업체 비중은 전체의 63%로 일평균 2940억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빅테크 수수료를 1%p 인하하면 연간 1조1000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빅테크와 같은 독점적 플랫폼의 시장장악력은 계속 커지고 간편결제 이용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이 영세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아무런 가이드라인이나 규제가 없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