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규제 리스크로 기업공개 일정 차질 우려
유안타증권 “카카오페이에서 금융상품 분리하는 것도 방법”
연일 계속되는 플랫폼 규제로 카카오페이 상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에서는 기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측은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이슈로 여론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에 카카오는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을 철수하고 계열사를 정리하겠다며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독과점 논란의 중심에 선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고 택시 기사 대상 멤버십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진 않고 그룹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최근 투자 서비스를 개편하고 일부 보험 서비스를 잠정 종료하며 금융당국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우려는 줄었으나 사업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서 증권신고서 정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증권가에서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두고 카카오의 독점 폐해가 금융으로 번지기 전에 손보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혁신 차원에서 핀테크 기업에 규제를 완화해왔지만 이제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9일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영업을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소법 적용에 대해 기본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 이창영 연구원은 “카카오에게 불리한 규제 환경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카카오 플랫폼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규제의 이유를 찾았다.
이 연구원은 “독점화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능성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카카오 플랫폼의 영향력이 카카오페이에도 미칠 것이라 봤다. 이어 “금융소비자가 카카오의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믿고 추천을 그대로 받아들여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연구원은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금융중개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을 완전히 분리해 카카오페이증권과 KP보험서비스의 별도 앱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내놨다. 카카오페이 내에서 사업 주체를 명시하는 정도를 넘어 카카오페이로부터 독립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의 예상 시가총액이 카카오 시가총액의 12%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금융상품 비교서비스 중단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반영됐다”면서도 “향후 규제로 인한 실적 및 기업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