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항소심 재판부, '고발 사주 의혹' 실체 확인 필요

항소심 재판부 '고발 사주', '청부 사주' 사실관계 확인 필요

최강욱 변호인 "검찰의 정치적 고발 사주, 기소까지 한 사건"

검찰 측 "언론 의혹 제기, 주관적 추측에 불과…기소 적법성과 무관"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8일 최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실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이 이른바 '고발 사주', '청부 사주' 관련 사건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관계가 좀 확인된 다음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2차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0일로 다소 여유있게 잡았다.

한편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은 최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검찰개혁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미래통합당에 고발을 요청하고, 이를 빌미로 수사해 기소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피고인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언론의 일부 의혹 제기와 주관적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기소 적법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15 총선 직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라는 혐의로 그 해 8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부분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대표는 이날 재판 후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행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지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스텝이 꼬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씨가) 사건이 일단이 드러나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된 직후에 휴대전화를 차단한 채 잠적한 상태로 하루종일 머물다가 나와서 처음 한 말이 '나는 회사 사주라는 말인 줄 알았다'며,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고발 사주라는 게 말이 되는냐 이런식의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이후 고발로 이어졌고, 본인들이 사주했던 고발장의 내용과 실제로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며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정치공작 운운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거짓말과 공작의 주범임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한줌도 안되는 정치 검사의 정치공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