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1대1 토론서 기본소득·기본주택 '설전'

정세균 "기본소득, 양극화 유지나 확대" vs 이재명 "아동수당도 재벌에게 준다"

추미애 “검찰 개혁 선거용으로만 활용” vs 이낙연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 고심

박용진 "기본주택분양형, 눈속임" vs 이재명 "시장 선택권 늘렸다"

이재명 지사-이낙연 전 대표 1대1 토론 불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6인이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등을 둘러싸고 경선 후보 간 격론이 오갔다.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게 후보들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다.

◆ 정세균 "기본소득, 양극화 유지나 확대" vs 이재명 "아동수당도 재벌에게 준다"

이날 가장 신경전이 치열했던 공방은 1라운드인 양극화 해소 방안이 다뤄진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간 토론이 꼽혔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 양극화를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소득이 저소득층 소득 늘려주겠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저소득층를 비롯해 부자들의 소득을 늘려줘 양극화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은 양극화 유지 내지 확대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지사는 정 전 총리의 아동수당 7세까지 100만원 준다는 공약도 재벌 자녀 등 부자들에게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자신의 정책과 무엇이 다르냐"라며 반격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아동수당은) 논의할 것"이라며 답하면서도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고 받아쳤다. 그는 "묻는 말에 답변 안 하고 공격으로 들어오시면 곤란하다"라며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재원마련을 되물었다. '재원마련을 조세감면 25조원, 예산절감 25조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 되물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에 조세감면 25조원, 예산절감 25조원이 들어가는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 "20조원으로 충분하다. 내후년 정부 예산이 630조원으로 예상되며 (조세감면 25조원은)  3% 정도 해당된다"며 "저탄소세, 투기방지용 국토보유세 등으로 상당액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자신했다.

정 전 총리는 "25조원과 25조원 유지하는 건지, 철회하는 건지"라며 "이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다"고 다그치자,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미래씨앗통장, 아동수당 100만원에 대해 (모두에게 보편 지급된다는 점이) 저와 같은데 왜 답변 안하시나”라고 받아쳤다.

◆ 추미애 “검찰 개혁 선거용으로만 활용” vs 이낙연 “청와대도 윤석열 총장 고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표와 검찰개혁, 충북 지방의원들의 지지선언, 조국 전 법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언론중재법 등을 놓고 공방했다.

추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북 지방의원들이 (이 전 대표에게) 지지선언했는데 지지 명단에 일부 의원들이 동의한 적 없다고 한다. 명의도용이고 여론 왜곡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하자 이 전 대표는 "아는 바 없다"라고 답했다.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그 발언자가 본인의 발언이 잘못 보도됐다고 인정했다"라고 반박했다.

추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을 대선 선거용으로만 활용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하자 이 전 대표는 "검찰개혁은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목표를 최소한 연내 제도화하겠다는 바람"이라며  "검찰개혁 당시 당과 정부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이제라도 더 포용하시고 당시 노력했던 동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역공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조국 전 장관 딸 입학 처분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입장 표명을 피한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절차가 진행 중으로 그 과정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며 "저만큼 언론 피해를 본 사람 없다. 입장이 명확하다"며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기에 강력한 징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용진 "기본주택분양형, 눈속임" vs 이재명 "시장 선택권 늘렸다"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와 '기본주택분양형'을 놓고 설전했다. 박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분양형은 월세를 30만원씩 50년간 낸다"라며 "50년 살고 보면 건물가치가 0원이다. 누가 그 집에 들어가나. 그게 내 집인가"라며 이 지사의 기본주택이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집 마련이 목표가 아니고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시장에서 전월세를 얻거나 초장기 공공임대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5%에 불과한 장기공공형을 10% 정도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땅을 정부가 가지고 있고 보증금을 정부가 나중에 어떻게 돌려줄 것이냐'라고 박 의원이 재차 묻자, 이 지사는 "그것을 알고 다 분양받는 사람, 시장에서 집을 사는 사람, 임대료만 내고 평생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은 1일 오후 오마이뉴스TV 주관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1대1 토론회’라는 주제로 150분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6인인 이재명 경기지사, 박용진 의원,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김두관 의원이 출연했고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1대1 토론은 대진표상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