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저출산 고령화, 국가소멸 막는 7가지 정책" 제안

청년미래부 설치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국민행복카드 한도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
인구절벽 없는 인구개혁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저출산,고령화를 막고 국가 소멸이 되지 않게 하는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해 전세계 201개국 중 꼴찌였다"며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가 꼽힌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고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해 △청년미래부 설치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직접 지급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200만원으로 증액 및 산모 건강보험 강화 △온종일 돌봄 확대 △국가돌봄청의 유보통합 및 인재혁신부의 무상고등교육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일치 △외국인 노동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소멸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젠다가 됐다"라며 "밥을 짓는 일에도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의 개혁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인구절벽 없는 인구개혁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흠집 없는 정세균의 "없는" 개혁시리즈 4]
국가 소멸 없는 인구개혁

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경제대통령 정세균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약 20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쓰고도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
전 세계 201개국 중 꼴찌였습니다.

이 수치는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에 많이 부족한 값으로
2020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를
감소하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지난해 16.5%를 기록했습니다.

이 추세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8년만인 2025년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국민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꼽고 있습니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소멸로 이어지는
중요한 어젠다가 되었습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 정세균은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가소멸을 막기 위해 7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폐지하고
청년미래부를 설치하겠습니다.
청년미래부는
우선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저출산 고령화, 인구 문제 등을 전담하며,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둘째
생후 60개월까지 매월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흩어진 간접지원을 통폐합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여
매월 100만원을 직접지원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동 돌봄 방식의 다양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국민행복카드 한도를
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그리고 출산 후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고,
출산 후 합병증에 대한
손해보험 인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여
워킹맘과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령기 아동의 돌봄 수요에 따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확대,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규정을 공무원과 일치시켜
출산에 의한 경력단절을 없애겠습니다.

다섯째,
교육, 주거, 사회생활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교육부 없는 교육개혁에서 말씀드린
국가돌봄청의 유보통합,
인재혁신부의 무상고등교육,
유아교육 국가책임제에서 말씀드린
유아 무상교육 등으로
교육비 걱정 없는 공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시작을 공정하게 만드는 미래씨앗통장,
안정적 사회진입을 위한 청년일자리 국가책임제 등다양한 제도로 사회생활 걱정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소유가 아닌 서비스형 주택, 라스(RaaS)
일명 학품아를 통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노후 소득 걱정 없는
노후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노후 빈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해법으로
국민연금 100만원 시대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년을 연장하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일치시켜
소득 없는 기간을 없애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정년연장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인력 걱정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현장의 노동력 부족은
이미 일상화되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를 바탕으로
포용적 이민정책을 펼쳐
대한민국의 국민을 늘리겠습니다.
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능력시험,
한국사 능력시험 등 국민자격시험을
강화하여 다양성과 함께
한국국민으로서의 동질성도 높이겠습니다.

밥을 짓는 일에도
국가 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정책의 개혁에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인구절벽 없는 인구개혁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낳으십시오, 정세균이 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