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친환경·디지털… '탄소중립'에 예산 12조원 투입

정부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에 걸쳐 대전환을 추진하는데 총 8조3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이행을 위해 설비·발전 분야에 금융(7000억원)을 지원하고, 축사·산단 지붕 등 친환경적 지역보급 확대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배출이 많은 산업 공정의 대체 기술개발을 위해 190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저감 설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를 위해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를 신규 사업으로 지정해 총 55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인 50만대 달성을 위해 당초 1조6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탄소흡수원도 확충하는데 예산 345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할 녹색 유망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8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편성된 6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탄소저감 등 새로운 기술을 현장에서 활용할 신산업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유망기업 사업화 등을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탄소포인트제, 그린카드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도입(16억원)되고 학교 교육에서 탄소중립 관련 교육 콘텐츠(9억원)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주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17개 광역지자체에 신규로 설립되고, 90개의 기초 지자체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녹색금융 7조6000억원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하는 한편, 2조5000억원 수준의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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