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돌봄, 가족 희생 아닌 사회 공동책임"

어른신, 간호·간병 , 장애인, 초등,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0일 오전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른신 요양 돌봄 ▲간호·간병 통합 돌봄 ▲장애인 지원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며 "이재명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이자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해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이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어르신 요양 돌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간호·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의 신규 도입을 검토"할 것이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간병 통합 돌봄과 관련해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간호·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여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상시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장애 유형별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가족과 시설로부터 독립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초등돌봄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이용시간 연장 등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하고,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별로 존재하는 각종 제도를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강화해 돌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다음은 이재명 후보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 발표문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는 모두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으로 성장하여 누군가를 돌보며 살다가
또 누군가의 돌봄 속에 생을 마칩니다.
돌봄이 미흡한 사회 속에서는 나 자신의 돌봄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 영역에서만은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돌봄이 여전히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축복해야 할 아이의 탄생은 곧 돌봄 부담이 되어
양육자의 자아실현을 단념시키고 가족의 갈등을 야기합니다.
환자를 위해 가족 중 한 사람이 병원에서 숙식을 같이하는 일도
장애인을 위해 가족 중 누군가가 온종일 매달리는 일도
치매나 중증질환을 앓는 어르신을 위해
온 가족이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재명의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하는 일입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드는 일입니다.
초저출생ㆍ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입니다.

1. 어르신 요양 돌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급격하게 늘면서 가족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 대신 가정에서
재활ㆍ간호ㆍ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의 신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참여하는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3등급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르신이 병원 퇴원 후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체계적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정부 책임하에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노화ㆍ사고ㆍ질환ㆍ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구나 살던 지역 내에서 의료부터 주거까지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0.9%에 불과한 공공 노인요양시설의 비중을 크게 늘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2. 간호ㆍ간병 통합 돌봄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가족, 종사자 모두가 짊어진 돌봄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습니다.

첫째,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환자의 중증도, 간호 필요도에 따라 간병수요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인력 배치기준을 조정하는 등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또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가 비수도권 의료기관에
우선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간호ㆍ간병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겠습니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과 동시에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3. 장애인 지원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습니다.

첫째,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가족 및 시설로부터의 독립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독립, 시설로부터의 자립을 돕기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 초등 돌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돌봄절벽’에 비유될 만큼 공백이 심각합니다.
양육자의 일터는 멈추지 않는데 자녀의 학교는 멈춰버린 팬데믹은
공적 아동돌봄의 사회적 역할과 확대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첫째, 학교와 마을의 돌봄 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을 대폭 확충해 더 이상 대기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접근성이 보장되고 안전한 인프라를 갖춘 학교에서
안정적인 돌봄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학교 밖 마을의 돌봄 시설도 충분히 증설하겠습니다.

둘째, 학교의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 종료부터 오후 7시까지 원하는 모든 아동을 돌보고
양육자가 퇴근길에 아동과 함께 귀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돌봄인력 관리 및 양질의 돌봄프로그램 개발로
교사의 업무 가중 없이도 안정적으로 학교 내 돌봄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별로 존재하는 각종 제도들을
수요 기반으로 재조정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운영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돌봄시설 간 상이한 환경기준과 돌봄종사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누구든 필요하면 돌봄 받을 수 있는 보편돌봄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누구와 사는지, 얼마큼 취약한 사정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선별적 방식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낙인감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5. 영유아 보육

합계출산율 0.84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생 현상이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영유아 보육으로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 하향과 공간 확대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중 가장 비현실적이라 지적받는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을 우선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단계적으로 1ㆍ3ㆍ4세 반의 비율도 개선하겠습니다.
아동 당 실내보육공간 면적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해 밀집도를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연장보육과 틈새보육 등 기존 서비스 체계를 개선ㆍ강화하여
양육자가 고용형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유형별로 상이한 교사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일반 보육료와 보육교사 인건비 간의 계정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아이들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보육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도 인근 어린이집을 활용해
육아상담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필요하면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끝으로 5대 돌봄 영역 종사자가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뒤에는
돌봄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존재합니다.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도
누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영역에 남아있는 한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희망적인 사회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가까스로 지탱해온 돌봄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도록, 저 이재명이 바꿔가겠습니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기호 1번 이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