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70%로 상향... 고령층 재산세 90% 감면하겠다"

"임대차3법 재검토·LTV 70% 상향·외국인 역차별 해소"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3-3-6 대출'과 고령층 장기거주자 재산세 감면 90%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동산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원장은 26일 오전 캠프에서 비전정책 발표회를 열고 ▲임대차 3법 폐지와 금융 및 세제 개혁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신도시 개발과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 200만 호 이상 공급 ▲계층별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文정부 비판… "반시장적 전 국민 월세살이"

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 국민 월세살이', '반시장적 이념팔이',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 '임대인과 임차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4년간 25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정책은 전세 시장을 붕괴시켜 많은 국민을 월세살이로 밀어냈으며, 부동산시장을 교란하고 집값 폭등을 부추겨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과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등 세금폭탄, 임대차 3법 강행과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현 정권의 '문어발식 시장 옥죄기(규제)'는 반시장적 이념팔이 규제"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쳐 서로 싸우게 하고, 중산층을 서민층으로, 서민층을 빈곤층으로 끌어내려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넓혔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LTV 70%로 상향"

최 캠프는 임대차 3법을 세입자 보호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살리고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방안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인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일원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 전 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가격 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를 투기 목적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호주의에 따라 세금과 규제제도를 개선해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최 전 원장은 "정부가 '총량 채우기'에만 급급해 선호도가 낮은 곳에 주택을 공급했고, 수도권 지역 재개발·재건축을 억제해 수도권 주택가격의 급등,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증가한 장기 공공주택 32만 8000호 중에서 안정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주택은 4만 8000호(14.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해 임기 중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 개발 ▲분양가상한제 폐지 ▲일률적인 층고 제한, 건축물 노후도 심사기준, 용적률 규제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서울지역 30년 이상 노후주택 65만 호 재건축 재개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제공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증가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 호 공급 등이다.

캠프는 공공임대주택 60만 호의 총사업비를 평균 평형 20평 기준 호당 건축비 평당 1천만 원을 적용해 120조 원으로 추산하며, 국민주택기금 60조(50%), LH 등 사업시행기관 12조(10%), 입주자 18조(15%), 국가재정 30조(25%)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3-3-6 대출'과 고령층 장기거주자 재산세 감면 90%

최 전 원장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주택가격 인상을 초래해 무주택자, 청년 등 주거약자는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고, 과중한 부동산 세금과 엄격한 주택연금 기준으로 은퇴 후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계층별 주거안정과 복지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내놓은 대책의 골자는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장기융자 제도인 '3-3-6 대출', '어르신 주택연금 확대'와 '1가구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부담 완화'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 이하로 공급 ▲30년 만기 저금리 장기융자 제도(생애 최초, LTV 100%)인 3-3-6 내 집 마련 ▲청년 대출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공 모기지 보험 도입도 강조했다.

그는 "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받은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고 "2030시기에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대출을 도입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또 일정 소득 이하의 노인에게는 소유권 이전 시까지 재산세를 이연하고, 주택연금 대상을 확대해 주택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현금화할 수 있게 하며, 상장된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시장을 활성화해 고령층 소득보전을 도모하며, 임대주택 바우처를 확대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