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마약 판매자가 수감된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19억 원을 보상받는 횡재를 하게 됐다.
텔레그래프(Telegraph)보도에 의하면 2년 전 스웨덴 검찰이 마약 판매상의 불법 수익을 몰수보전 조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36개를 압류하는 대신 36개에 해당하는 13만6000만 달러로 표기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 36개를 당시 거래가격인 각 3777달러로 계산해 압류한 금액으로 “마약상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므로 몰수조치 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받아들진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비트코인 36개 몰수’ 대신 ‘13만6000달러(금전 등가물) 몰수’로 기재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비트코인은 현재 5만 달러를 넘어서 거래돼 스웨덴 당국은 165만 달러(19억 원)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스웨덴 당국은 마약상의 2년 만기 출소에 따라 36개의 비트코인 모두 경매를 통해 환수할 예정이었지만 기소과정에서 13만6000달러(현재 가치 기준 3BTC) 가치의 비트코인만 압수,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이다.
자금출처의 불법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33 비트코인을 반환해야 한다. 당시 기소를 담당한 쿨버그(Kullberg) 검사는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여러 면에서 불행한 일“이라며 ”이로부터 배워야할 교훈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렸다.
이어 “범죄로 인한 이익은 비트코인의 가격과 관계없이 36비트코인이어야 한다”면서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향후 훨씬 많이 다뤄야할 요소인 까닭에 내부 검찰 교육에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