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는 제도로써 그간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보험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에 기여해왔다.
금번 세미나에서는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의 운영경과를 살펴보고 보험회사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미래 발전방향 등을 학계, 업계 및 감독당국에서 각각 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의 발전과 미래방향에 대해 토론하며 2023년 시행예정인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첫번째 발표에는 ‘現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운영경과 및 변화’를 주제로 이태기 금융감독원 팀장이 나섰다. 이태기 팀장은 2009년 보험회사 건전성 제도인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RBC제도) 도입 후 개선 경과 및 위험액 변화를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팀장은 “2011년 RBC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생명보험사의 RBC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손해보험사 RBC 비율은 하락 추세”라며 “2023년 부채 시가평가, RBC 제도 한계 및 국제 지급여력제도 패러다임 전환 등을 고려하여 新지급여력제도(K-ICS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는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지급여력제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자본 규제, 감독당국 점검, 시장 규율 각각의 관점에서 지급여력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노 위원은 “보험회사가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을 통해 자본 변동성에 적극 대비하고 장기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보험사가 K-ICS 제도에 부합하는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를 운영하도록 감독당국의 운영실태 점검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회사에 대한 시장 자율규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비자 신뢰가 향상되도록 보험사의 보고 및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번째 발표에 나선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지급여력제도와 보험회사 경영성과’를 주제로 지급여력제도의 역할과 보험회사 경영 개선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 K-ICS 제도 도입 관련 보험회사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항석 교수는 소비자후생 및 보험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연구 결과, K-ICS 제도 도입에 대한 보험 회사의 부담과 대응 이슈를 알아보고 국내 손보사의 대응 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감독당국의 효율적인 지급여력제도 설계·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