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력 구인난 반영해 API의무화 기한 유예
적요 정보 포함에 따른 정보보호 방안도 보완키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API 의무화 시기 유예,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음달 4일부터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토록 돼 있었다. 스크래핑이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아이디(ID)·패스워드(PW), 공인인증서 서명 등의 인증정보를 저장한 후 은행 등 정보제공자에게 고객 대신 인증정보를 제시해 전체 고객정보를 일괄조회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이후 IT 개발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된데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트래픽 과부하 관리 등을 위해 충분한 테스트 기간 필요하다며 API 의무화를 유예토록 요청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수용,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키로 해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전송정보대상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하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적요정보를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적요는 송금·수취인 정보를 뜻하며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내역에서 적요가 제외되면, 송금·수취인 이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그간 네이버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서비스의 완결성과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반면 기존의 은행 등 정보제공자 측은 제3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오남용 등의 우려가 해소돼야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객 편의를 위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와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또 거래 상대방이 특정·식별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과 과도한 경품지급 등 마케팅 과열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