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신속 반영해 보험업권 시행 지원할 것”

금융위원회가 2023년 1월 시행예정인 IFRS17 내용을 신속하게 보험업법에 반영해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을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17(보험계약) 최종안을 지난해 6월 확정·발표했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지난달 금융위에 보고 및 공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IFRS17 내용을 신속히 보험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반영,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이 포함돼 있다. 현행 책임준비금은 원가기준으로 평가했으나 IFRS17이 도입되면 책임준비금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해 평가하는 현재가치로 측정된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변경된다. 그간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했다. 앞으로는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며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종했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역시 마련됐다. 현행 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선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의 구성항목이 나열되는 형태로 규정됐으나 개정안에는 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이라는 개념이 반영되고 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가 정교화됐다.

선임계리사제도도 개선된다.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