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차수사 동업자 3명 징역형, 장모 혼자 빠져나가
검찰, 지난 5월 31일 징역 3년 구형
윤석열 '본격적인 검증의 시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의 '요양병원 불법 개설' 사건에 대한 선고가 2일 내려진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 전 총장에게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 = 윤석열 대변인실 제공)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2일 오전 최씨의 22억9천만 원 요양급여 부정수급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최근 X-파일 논란과 함께 윤 전 총장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인터뷰가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윤 전 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장모인 최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도 상당한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동업자 3명과 함께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수급한 혐의다.
지난 2015년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 최씨와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동업자 3명을 입건했고, 이후 2017년 동업자 가운데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최씨만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갔다.
최씨의 경우 2014년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후 2020년 3월 MBC 탐사보도프로그램 <스트레이트> 방송 후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고, 같은해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최씨와 최씨의 딸 김건희씨, 사위인 윤 전 총장을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2가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는데, 최씨는 22억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부분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는 "동업이 아니라, 1명에게 돈을 빌려줘 회수할 때까지 안전장치로 재단 이사로 등록했을 뿐 처음부터 병원을 개설할 생각이 없었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가 사위를 취직시켜 병원 운영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일대 땅 매입을 위해 동업자인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 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현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