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범동, 징역 4년 확정"…정경심 공모 불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관련된 사건 중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지난 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블루펀드에 대한 거짓 변경 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코링크PE 자금 업무상 횡령 일부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는 조씨의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약 72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허위 공시와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원심인 고법은 지난 1월 선고에서 "피고인은 거짓변경보고, 허위계약, 허위공시 등 온갖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약 7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WFM 인수 후에도 법인 자금을 빼돌렸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고법은 또 '정경심 교수와의 공모 관계'와 관련해선 "정경심 교수가 조 씨와 금융거래를 했지만 횡령에 가담하거나 불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권력형 범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모 관계는 불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