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고령화·저성장·저금리 구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등 보험사의 경영이 단기수익과 외형성장보다 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성이 있다며 회의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경영·문화의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IFRS17 연착륙 등과 함께 보험회사 경영진의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한상용 박사가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을 주제로 국내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다.
한 박사는 먼저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비중이 64.2%로 미국 16%, 영국 47.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 박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차년도 이후 이연지급하고 있으나 최소 이연기간이 3년으로 짧고 성과보수 지급방식도 현금 등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방식의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영국, 호주 등 주요국은 성과보수를 최대 7년까지 이연지급하고 있으며 미국은 성과보수 중 주식 사용 비중이 68%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한 박사는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와 견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연지급되는 보수의 비중, 이연기간을 늘려 장기 기업가치 훼손에 책임이 있는 경우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을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등 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임원 중 최고경영자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제도개선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면서 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성과급 비중, 성과급 이연기간 등이 준비되어야 하며 비재무지표의 유형, 평가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일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무작업반에서 보험업계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내·외사례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TF 등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