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과세기준일이 중요한 이유
과세기준일 재산 보유자가 재산세 부담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본인 집 공시가격 확인 가능
올해 주택분 재산세 얼마 나올지 계산하는 법(사례)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매년 6월 1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자로 누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정해진다.
가령, A씨가 올해 5월 31일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B씨에게 매도했다면 올해의 주택분 재산세는 B씨가 부담해야한다. 6월 1일 매도했다고 가정해도 역시 B씨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과세기준 일에 법적으로 해당 재산이 B씨 소유가 됐기 때문이다.
반면, 6월 2일 매도했다면 1일까지는 A씨가 공부상 재산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진 A씨가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해당 주택이 9억원 이상(법 개정 시 변동가능)을 넘어 고가주택으로 취급된다면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있어 6월 1일은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된다.
이와 관련해 박준혁 로우택스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는 "예규를 보면 통상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 한다"며 "잔금 일정이나 등기접수 일정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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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 재산세 올해에는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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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재산세(산출세액)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올해의 경우 전국적으로 전년 보다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액이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를 도입했고 지난해보다 일정비율 이상 세금 부담을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완충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우선 세금계산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집주소를 검색한 뒤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공시가격을 100% 적용하면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 일정 부분 보완책을 뒀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주택 재산세 계산에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해 집주소를 검색한 뒤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캡쳐)
그렇다면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 얼마쯤 부과될까. 공시가격이 지난해 3억7600만원에서 올해 5억1900만원으로 1억4300만원(38%)오른 사례를 토대로 김경률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계산해봤다.
우선 지난해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공시가격은 3억76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은 2억2560만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계산법은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0.25%)'
결국 이 주택의 지난해 재산세액은 38만4000원이 된다.(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고 가정) 여기에 지방교육세 7만6800원(재산세액의 20%)과 도시지역분 31만5840원(과세표준액의 0.14%)까지 추가되면 총납부액은 77만6640원이 된다.
이어 올해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5억190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3억1140만원(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적용)이 된다. 지난해와 동일한 계산방법이라면 재산세액은 61만5600원(57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4%).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해당 주택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1주택 6억원 이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2024년까지) 0.05%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까지 재산세 감면 범위에 있었더라도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를 적용받지 못한다.
법 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6억원 이하 특례'를 적용하면 45만9900원(42만원+3억원 초과 금액의 0.35%)이 재산세로 산출된다. 계산된 산출세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에 따라 전년에 비해 인상할 수 있는 폭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다. 결국, 전년도 재산세액이 38만4000원이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110%를 적용 받아 42만2400원이 최대 올릴 수 있는 세액이 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재산세 계산은 끝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더해야 최종 납부할 세금이 계산된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재산세 과세표준에 0.14%(0.23%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 가능)를 통상 세금으로 부담한다.
이를 적용하면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8만4480원과 도시지역분 43만5960원(과세표준액의 0.14%)을 합해 도합 94만2840원이 최종 납부세액으로 계산 된다.
이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7월 고지서에는 47만1420원에 세금이 적혀 고지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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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이해를 돕기 위한 지방세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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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출세액 : 세액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서 실제 납세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함.
② 납세고지서 :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해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과세표준·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해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의미한다.
③ 보통징수 :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함.
④ 특별징수 :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세를 징수할 때 징수에 편의를 가진 자를 지정해 납세의무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대신해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납부해 징수의 편의도모와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대신 하는 징수방법을 뜻한다.
⑤ 체납처분 :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 대상물건 및 기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sub/board_list10.html)를 방문하면 물건별 재산세 세액산출 예시 등 상세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