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산이 세금 부과 대상 아냐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 등 5종이 과세대상
과세 대상 별로 납부기한 각각 달라
주택의 경우 1기분(7월) 2기분(9월), 반씩 나누어 과세
납세의무는 매년 6월 1일 재산을 소유한 자가 부담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화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는 납세자들이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하는 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자진신고납부'인데 비해 재산세나 종부세는 시군구청 또는 정부가 주택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를 과표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부하면 납세자가 납부하는 '정부부과방식'이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해당 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세금이다. 지자체에서 고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할 액수가 틀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얼마를 어떻게 내는지 정도는 알아야 납세자 입장에서도 지출계획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와 관련, 납세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조세일보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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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낸 재산세 그 귀속은 어디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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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산세는 말 그대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세금 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앞서 2010년까지는 재산세와 구 도시계획세(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과세한 목적세)로 각각 과세했던 것에서 정부의 지방세목 간소화 추진에 따라 현재의 재산세로 통합됐다.
재산세는 지방세인 만큼 시군세·구세로 나누어지며 서울의 경우 본세 가운데 50%는 특별시세(단, 특별시세는 전액 각 구로 안분교부), 50%는 구세로 귀속이 정해진다. 쉽게 말해 재산세를 납부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에 세금이 귀속되고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신호등을 교체하는 등 지자체의 살림살이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물론 모든 재산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과세대상이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합산배제)으로 분류된다.
◆…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분리과세대상(합산배제)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 골프장용 토지와 고급오락장용 토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전에 취득이 완료된 토지 등 38종이 포함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시점에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재산을 맡긴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한다. 이런 저런 사정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재산의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건축물(건물+구축물)·주택의 경우 해당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선박의 경우 선적항에 소재지, 항공기는 정치장의 소재지가 납세지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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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별 납부기한이 모두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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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재산세 납부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근무 중인 세무직 공무원이 납세 의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여기에 적힌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는 징수 방법(보통징수)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택의 경우 연간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제1기분(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과 제2기분(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는데 이 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제1기 때 일시납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납부기한이며, 건축물·선박·항공기를 보유한 경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납세의무자는 물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박종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천지방세무사회 홍보이사)는 "재산세 물납 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하는 조건을 부합해야하고 지자체 내 부동산으로 납부해야한다"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 할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알아두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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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이해를 돕기 위한 지방세 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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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납세자 :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뜻한다.
②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해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함.
③ 과세물건 : 과세객체 또는 과세대상이라고도 부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등을 의미함.
④ 과세표준 :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해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함. 이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세액산출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⑤ 세율 :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일반적으로 1,000분율로 표시되며, 세목에 따라서 금액, 수량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음.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www.joseilbo.com/taxguide/sub/board_list10.html)를 방문하면 물건별 재산세 세액산출 예시 등 상세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