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해외직구 대행업체 등록제 시행… 등록대상과 벌금은?

Q.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란?

A.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서 구매대행업자는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

Q.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한지?

A.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서 등록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 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관세법에 등록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등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 해 등록대상 범위 조정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Q.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거 : 관세법 제276조 제3항)

Q. 등록 대상 기준에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란?

A. '물품가격'은 국내 소비자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에서 국제배송료 등(우리나라로 배송 시 발생하는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Q. 등록 대상인 경우 올해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등록제 시행 당시(2021년 7월 1일) 구매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Q. 등록 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특송 및 우편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세관 중 등록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구매대행물품을 주로 통관한 세관에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