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가결 법률 242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84건
향후 5년간 연평균 136억원 수입 감소 예상
향후 5년간 연평균 5758억원 지출 증가 예상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올해 1분기 국회에서 242건의 법률이 통과된 가운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영향을 주는 재정수반법률은 84건(전체의 34.7%)으로 분석됐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 조세일보 db)
올해 1분기 국회에서 242건의 법률이 가결된 가운데 이에 따른 재정 소요가 향후 5년 동안 5900억 원대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84건(34.7%)이었다. 이중 추계가 가능한 28건에 대해 추계한 결과, 법률 시행 시 향후 5년(2021∼2025년)동안 연평균 136억원의 수입 감소와 5758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납 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 가산율 및 연체금 상한액을 인하하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입변동의 대부분이 기금수입(연평균 131억원)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지출이 수반되는 법률을 살펴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주기 단축 등 청소년복지지원법 외 3건이 통과됨에 따라 연평균 3930억원에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전기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수소 연료보조금 제도 등이 신설돼 연평균 947억원에 예산 수반이 예상되며,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엔 연평균 494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폐업하는 영세사업자 등의 체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 간 분납을 허용함에 따라 연평균 2억1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 밖에 사전투표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투표 관리 인원을 확충하고, 투표함을 영상기록장치 등에 보관함에 따라 연평균 40억원에 달하는 지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1분기에 재정수반법률안이 가장 많이 가결된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1건),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10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9건) 등 순이었다.
이번 재정 소요 분석과 관련해 국회예정처 관계자는 "추계금액이 미미하거나,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타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한 56건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추계건 중 법안 가결 후 정부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건은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서 추계규모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