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입시관련, 청년들 상처 사과
국민·당원의 여론 중심, '부동산과 백신 문제'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지적
당 의원들 부동산문제, LH 직원들 투기문제 엄격 대처
검찰개혁·언론개혁 지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델리민주 갈무리)
송영길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지난 1주일간 진행된 국민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수렴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송 대표는 모든 여론의 중심에 부동산 문제와 백신문제가 있었다며 "부동산과 백신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당과 정부가 지난 한달 동안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규제와 세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급대책과 함께 실수요자가 집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금융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2.4 공급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통해 2만호 이상 주택을 시범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누구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차별하는 제도를 철폐하고,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좋지 않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은 3%이하의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당장 150만 LH, SH 임대차 가구의 보증금 대출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다주택자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임대사업자 특혜도 축소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한 LTV 10% 추가 완화를 당정이 합의했다"며 "부족한 점은 개선 보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조정하기로 했다며 핵심 쟁점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종부세 조정문제는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이 지적한 문제 중 특히 내로남불과 언행불일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고 소개하면서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논란에 이어, 조국장관 자녀입시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의 전세보증금 인상 논란, 민주당 여러 의원들의 부동산 논란, 그리고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처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의 '입시비', '취업비리', '부동산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이미 간헐적인 사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송 대표는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도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조국 장관의 책 출판과 관련해서는 "일부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법률적 문제와 별개로 자녀입시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할 문제"라며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지위 인맥으로 서로 인턴 시켜주고 품앗이 하듯 스펙 쌓기 해주는 것은 딱히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주는 일"이었다고 돌아봤다.
송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송 대표는 이 밖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문제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조사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엄격한 집행을 약속했다.
또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LH 직원들 투기문제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통해 엄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수처 논란 역시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기구로 국민전체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내년 3월 9일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대 위에 다시 서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까지 민주당이 유능한 개혁의 성과로 내로남불 극복,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