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방미 성과·후속조치 계획 논의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6월초까지 설치
남북 관계 조기복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추진
◆…당정이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대통령 방미 성과 및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와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총리실 제공)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편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역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당정청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과 이전 촉진을 위한 특별공급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국민께서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 관점에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하며 "당이 국민 마음과 여론을 잘 수렴해서 저희에게 좋은 방향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엄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국민께 한점 의문도 남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진행해주시고 위법행위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을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대통령 방미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고용진 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대통령 방미를 통해 양국 간 확고한 신뢰·유대 확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추진 동력 확보, 백신·경제 분야의 실질협력 확대,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공조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성과가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정청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토대로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통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6월 초까지 설치하는 한편,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의 확대를 위한 국내 준비를 진행하는 등 범정부TF를 통해 후속조치를 신속하면서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양국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에서 상호투자를 포함한 한미 간 협력계획을 발표하고 양국 정부는 향후 양국 기업의 투자와 협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는 미국 시장 선점의 교두보 마련, 국내 협력사의 수출 및 동반진출 기회 확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우리 기술의 고도화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안보 분야의 성과 및 후속 조치 관련 안보 분야에서는 40여 년 간 지속된 미사일 자율규제를 일괄 해소함으로써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과시하였고, 미측이 한국군 5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지원 의향을 표시한 것 역시 굳건한 안보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고 대변인은 "당정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남북 관계 조기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 및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