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FTA가 시급한 이유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는 공산주의 이념의 역사적 패배이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근간은 무너지고, 민간주도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였던 국가들을 휩쓸게 된다. 가장 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공산경제권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개혁이었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는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조를 의미한다. 부패한 관료제 타파, 공산주의 경제의 체제적 한계점을 개선하고 점진적인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보통 '개혁'으로 번역된다.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가 대내 개혁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정책으로 공식화된 시기는 고르바초프의 당서기장 취임 후 1985년 4월 개최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였다. 

소련도 스탈린식의 소련 경제모델 형성하고,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식의 개혁은 있어왔다. 그렇지만 이전의 개혁이 공산주의의 체제 내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개혁이었다면, 고르바초프는 신진 개혁세력을 키우며 소련을 개혁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이 다르다. 

글라스노스트(Glasnost)는 정보의 자유와 공개를 의미한다. 당시 소련에 만연해 있던, 언론 검열 및 어용화, 사상 탄압 등 경찰국가주의에 대한 변혁을 의미한다. 흔히 '개방'으로 번역된다.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가?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가? 시대는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영웅은 늘 시대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때로는 영웅은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 1990년대 초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아니 아예 세상을 바꾸어 놓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환호했던 서방 자본주의 사람들과 그로 인하여 여지껏 고통받는 러시아 사람들의 삶이 교차된다. 그의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은 너무 낮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사회 통합적인 면에서도 실패하였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도 선택의 기로에 있다. 경제개방을 통한 4차산업 혁명의 글로벌 트렌드에 동참할 것인가? 몰락해서 중국과 북한만 유지하는 공산체제로 사회를 유지할 것인가?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고르바초프와 같이 경제개방과 사회 통합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남북관계로 본다면 김위원장이 남한과 대립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기술 협력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폐쇄성은 타국 기업의 대북한 접근을 막는다. 북핵에 대한 '북한 체제 유지에 대한 절대성 고집'은 세계 평화를 해칠뿐더러 남북 관계도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한의 군비 확장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북한의 끊임없는 '불바다' 협박은 남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주저하게 하고, 남한 주민의 대북한 적개심을 높인다. 

북한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고난의 행군'과 같은 절대 빈곤의 시대를 다시 맞이하게 된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북한 사회 내부 통합은 더욱 어렵다. 북한은 1958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모든 주민들을 일제강점기 당시, 조상의 행동을 바탕으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크게 3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51개 부류로 세분화했다. 

성분제는 김일성 주석이 1950~60년대 소련의 신분제도를 본따 도입한 것으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룹이 핵심계층이다. 핵심계층은 주로 평양에 거주한다. 그래서 북한 사회 움직임은 평양의 특권층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부 단결도 어렵다. 북한 사회에서 '정치범 수용소'가 유지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일 김위원장이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끌고 나간다면 남-북한 어느 곳에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 경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기술의 발전이 기하급수적 속도로 빨라지는 데 더 머뭇거림은 영원히 기술 후진국으로 퇴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불행은 불행을 부른다.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미래를 불러온다. 남북 갈등은 깊어지고 격화되게 된다. 남-북한은 서로를 패망시키기 위한 노력까지는 아니어도, 상대 때문에 일어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상실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에는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5월 말에 남한의 문재인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국 기업이 미국에 44조원어치를 투자한다고 했다. 미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한국 기업들의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한국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만큼, 미국에 대하여 발언권을 높일 수 있다. 이 44조원의 대미투자를 발판으로 남-북-미 FTA를 요구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는 우크라이나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경제지원과 핵무기와 관련시설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김위원장은 북한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유일, 최고의 국가는 남한임을 분명 알고 있다. 그러나 김위원장이 글로벌 경제로 뛰어들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김위원장의 공산당 통치가 무너질까 두려워서이다. 자본은 받아들이고 싶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이다. 그 명확한 사례로는 북한의 경제특구들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다. 이제 김위원장에게는 막판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끝까지 현상을 유지하다가 남북한 모두 후퇴할 것인지, 남한의 손을 잡고 글로벌 경제에 동참할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

이러한 순간을 맞이하는 김위원장에게 절대 필요한 사람은 남한에서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이고, 이를 보증하는 미국의 확인이다. 그 확인의 수단으로 남-북-미 FTA가 시급한 이유이다.  홍재화 필맥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