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공정과 정의 가치 바로 세워야
6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경과와 성과 발표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두 달간 진행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해 국민들이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는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의지를 천명했다.
김 총리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특히,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다"며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수사 결과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지겠다며 오는 6월 점검 회의에서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