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실손보험 손실은 2조 5008억원 발생하며 2016년부터 5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또한 합산비율도 123.7%로 적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2020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을 발표하며 지난해 생명보험회사들은 1314억원, 손해보험회사들은 2조 3694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모두 2조 5008억원의 실손보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말 기준 3496만건으로 전년대비 54만건 증가했다. 상품종류별로는 2세대 표준화 실손(1877만건, 53.7%)의 비중이 가장 크고 1세대 舊실손(854만건, 24.4%), 3세대 新실손(709만건, 20.3%) 순이었다.
보험료수익은 신규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10조 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상품별 보험료수익은 2세대(5조 5000억원, 52.4%)의 비중이 가장 크고 1세대(3조 5000억원, 33.6%), 3세대(1조 2000억원, 11.2%) 순이었다.
지급보험금, 손해조사비, 지급준비금 증감액, 미보고 발생손해액의 합계인 발생손해액은 지급보험금 등이 매년 크게 증가추세로 지난해엔 1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상품별 발생손해액은 2세대(6조원, 51.1%), 1세대(4조 6000억원, 38.6%), 3세대(1조원, 9.1%) 순이었다.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차감해 계산하는 보험손익은 2016년부터 5년 연속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지난해엔 보험손실 2조 5008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2조 5000억원을 넘겼다.
생명보험사들은 2019년 1588억원 손실에서 지난해 1314억원 손실이 발생, 전년대비 손실규모가 274억원 줄어든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2019년 2조 3545억원에서 지난해 2조 3694억원으로 전년대비 손실규모가 149억원 증가했다.
상품종류별로 살펴보면 일반실손(1·2·3세대) 모두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1세대 상품의 손실규모가 1조 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1·2·3세대 대비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노후(17억원) 및 유병력자(997억원)는 영업이익을 시현했다.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합산비율은 매년 큰폭의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치는 12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비율이 100%를 초과하면 보험사들은 손실이 발생한다.
생보사는 107.1%로 전년대비 2.2%p 감소했다. 손보사는 전년과 비교해 1.5%p 줄어든 127.3%를 기록했으나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舊실손) 계약비중이 적은 생보사의 합산비율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종류별로 보면 자기부담금이 없고 비급여 과잉진료 등 보험금 누수가 많은 1세대 상품이 136.2%(3.7%p↑)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자기부담비율을 높게 설정한 노후(90%) 및 유병력자(64%) 실손의 합산비율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산비율이 123.7%로 적정 수준을 초과함에 따라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실손보험 상품구조상 과잉 의료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과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 등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손보험이 제2의 국민보험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상품구조 개선 및 비급여 관리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소수의 과다 의료이용이 선량한 다수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