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제공
보험연구원이 경상환자 과잉진료 억제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자동차보험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경상환자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과거에는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로 인한 중상해 환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차량과 차량의 경미한 충돌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경상환자들의 과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의 비용분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2013년 이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일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로 인한 사회적 불만 확대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2013년 시행된 진료비심사청구일원화의 효과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주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상환자에 대해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경상환자 대인배상 2 진료비 과실상계 방안 도입으로 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은 보험금 누수 억제와 보험료 조정 압력 둔화,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손해배상 관행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