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신규 퇴직연금 제도 도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지난 14일 '중소기업기금형제도 운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 노동자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과 과제라는 주제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감독당국 등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공유했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특징으로 기금형 지배구조, 집합운용 방식의 적립금운용, 가입자간 운용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공동손익 방식, 사용자의 재정부담 경감과 근로자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에 의한 제도운영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중소기업퇴직연금공제제도의 개요 및 운영구조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려 중소영세업체 종사자의 노후생활보장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로 국가지원의 범위 및 기한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의 하나인 최소수익률 보장방법에 대한 문제,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감독방안 모색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금번 토론회 개최로 중소기업기금형제도 운영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참여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감독당국이 세부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동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연구원은 전문가와 감독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