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대검 간 협의체 구성, 협업 체계 유지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 구축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0일 오전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LH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를 위해 첫째, 국수본과 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아울러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하여,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셋째,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정부합동 수사본부에서 집중관리하여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로 꾸려질 예정이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하면서 검경이 철저히 협력하여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과 경찰청장에게 당부하고, 나아가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에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