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지검장 "공수처법 25조2항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김학의 출금' 의혹 관련 "수사 방해 없어" 외압 부인
김진욱 공수처장 "실행가능 방안 찾겠다, 묵히지 않을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출금' 의혹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은 검찰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며 관련 사건을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지난 2일 검찰이 법집행기관으로서 위법한 수사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로 수원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자신과 연관된 사건을 검찰에 돌려주지 않고 공수처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이를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전속 관할을 규정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은 강행규정이자 의무규정이므로 공수처의 재량에 의해 이첩받은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의 일반적 이첩 규정을 정한 24조 3항과는 별도의 법률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라는 것이다.
'김학의 출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지검장은 '수사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2019년 6월 안양지청 보고서(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와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보고서는 안양지청 검사에 의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됐고,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이첩 사건과 관련해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할 무렵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의혹을 맡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6일 수원지검에 '수사 외압' 혐의를 부인하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지검장은 "현재 시행중인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를 인지한 경우는 물론 고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사항이 구체화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공문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도 이날 공수처에 이첩됐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재이첩이나 공수처 직접 수사)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기록을 먼저 보고 차차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이다. 공수처에 (사건이) 묵혀 있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로 재이첩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