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의 수사배제 '윤 총장의 지휘권 남용·수사방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은정 검사의 수사배제에 대해 지휘권 남용이며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윤석열 총장의 임은정 검사의 수사배제에 대해 지휘권 남용이자 수사방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한다"며 윤 총장의 행태에 이같이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감찰 업무를 진행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2일 SNS 통해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5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차장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밝혔다.
임 연구관은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찰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라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임 연구관은 대검의 발표를 다시 재반박했다.
그는 "제가 직접 조사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 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대검)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달 하순으로 임박했다"며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서 사건을 빼앗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총장의 태도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 수사를 감독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한다면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인가"라고 윤 총장의 태도를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