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건 피의자로 출석요구
이성윤 "시일 촉박"이유로 출석 거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출석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원래 참고인이던 이 지검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부터 2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1일 공익신고자는 이 지검장을 당시 외압 당사자로 지목하며 제보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안양지청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익신고자의 주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절차상 불법이 있었다며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을 세 차례, 이규원 검사를 네 차례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또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개입 여부도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지검장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점과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점, 그리고 이 지검장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으로서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체포영장 발부가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씨의 추모공원 사업권 편취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최 모씨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재수사 요구와 수원지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출석요구가 공교롭게 대비되면서 자연스럽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대립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인석)는 지난해 12월 경찰이 송치한 윤 총장 장모 최 모씨의 추모공원 관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으며, 이후 검찰은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조정이 시행되면서 지휘를 요구로 변경하게 됐다.
추모공원 관련 사건 금액이 수천억원대로 보도되고, 당시 최 모씨가 자신의 사위인 윤 총장을 언급했다는 점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최 모씨에 대한 재수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