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차장 후보로 법무법인 동인 여운국 변호사 단수 제청
"판·검사 출신 각 1명 축약해 인사검증 문제없다는 결과 받아"
'복수 제청' 논란에는 "제청·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다수의견 따라"
◆…판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하는 여운국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차장 후보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1인 단수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차장의 제청과 임명이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따른 결정이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차장 후보로 최종 법관과 검사 출신 각 1명 등 총 2명을 축약하고 인사검증을 진행해서 문제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며 여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제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는 2014~2015년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우수법관에 선정되려면 재판을 잘 하고 판결문을 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의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지정이 된다"며 "그래서 재판을 아주 잘하고 또 원만하고 그래서 공수처의 차장으로 적임으로 생각을 해서 제청을 한다"고 후보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여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고, 법관생활을 거의 20년을 했다"면서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뒤 대등재판부에서 다시 배석판사가 돼 5년 정도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4년 정도 변호사 생활을 했다. 특히 영장전담법관으로 3년 정도 근무하고, 고등법원에서 부패전담부로 2년 정도 경험이 있어 형사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라서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대전지법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중앙지법 판사 등을 거쳐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에 합류했고, 201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지낸 뒤 현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2014~2015년 2년 연속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월에는 대한변협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여 변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차장 후보로 법관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차장 인선과 관련해 복수냐, 단수냐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선 김 처장은 "저는 단수냐, 복수냐, 추천이냐, 제청이냐, 이런 용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천이나 제청되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인사인지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다"면서도 "공수처법 7조 1항에 나와 있는 차장의 제청과 임명은 향후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과 임명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단수로 제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면서 판단이나 결정에 오류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이나 오류들을 누가 지적을 하면 반대 의견을 듣고 겸허히 듣고 수용하고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수처가 가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시행착오와 오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오류가 있다면, 또 방향을 바꿔야 된다면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처장이 취임식에서 차장을 복수로 제청할 뜻을 밝히면서 통상적인 공직자 제청과 임명 방식에 어긋난다며 공수처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한 내·외부 견제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 처장은 "수사심의위 등을 구성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