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법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2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합헌 5, 위헌 3, 각하 1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유 의원의 청구는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대리했다.
헌재는 "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조 제4항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19일 공수처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초헌법적 국가기관을 설립하고, 삼권분립으로 귀결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공수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의 구성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한변도 지난해 5월 "공수처법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이르기까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일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무수한 절차적 하자로 점철돼 있다"며 유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과 함께 정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이르면 금주 중으로 복수의 처장 후보군을 선정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이틀 동안 공수처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의 원서 접수도 진행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수처 인사채용 및 헌법재판소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