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길, 국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 두려워하지 말자" 당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법TV 캡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이임사에서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이임사를 통해 "인권, 민생, 법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법무 혁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모두 충족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간 지체됐던 법무혁신과 검찰개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평가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매우 뼈아픈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수감자 인권 실태와 수감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사문화되었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행사하여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 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문제에 대해 평가했다.
추 장관은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며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지막 당부라며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며 "변화는 한 걸음에서 시작된다. 그 용감한 한 걸음에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장관은 정치적 스승인 김대중 대통령의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이 말은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다"고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추 장관은 "이제 물러나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며 "그동안 헌신하고 고생해주신 법무가족 여러분과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 장관 후임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후보자로 내정돼 문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이르면 28일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