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법 전합 취지 판결, 특검법 목적 사실상 달성"
이재용 측, 특검 모두 재상고 안하면서 징역2년6개월 확정
이재용, 남은 형기 1년6개월 마쳐야…가석방 가능성 미지수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상고를 모두 포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검도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의 형은 확정될 전망이다.
특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 부회장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특검은 입장문을 통해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징역 5년~9년이 구형된 이 부회장 등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사건은 마무리됐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돼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이라는 특검법의 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그 밖에 다른 적법한 상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파기환송심 재판 진행 중인 해당 사건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과 이 부회장 양측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됨으로써 이 부회장은 이미 수감 생활을 마친 353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인 1년 6개월을 마쳐야 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재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안에 할 수 있는데, 이날은 법원에 상고장을 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지 1078만의 재수감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무려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했고, 허위로 용역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한 점, 파기환송전 당심 단계에서 피고인의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됐다는 점,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논란이 됐던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선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 했다"며 양형 사유로 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효적 준법감시는 법적 위원의 평가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의 위법행위에 맞춘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위험 예방 및 감시활동을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 298억2535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결과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창립 이래 처음 구속된 총수로 기록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말 구입비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액이 줄어들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34억원)와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최씨에게 살시도·비타나V·라우싱 등 말 구입대금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씨는 이 말들을 받았다고 봤다. 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현안'을 부정해 뇌물이 아니라고 본 2심 판단을 뒤집어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항소심의 36억3484만원에서 86억8081만원으로 50억여원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