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사시존치 주장 고시생' 폭행·폭언 의혹 부인
"사시준비생 임시로라도 구제하는 방안 가능한지 검토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던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당시 청년들이 아내가 혼자 있는 집과 자녀의 학교를 찾아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택을 찾아온 고시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겁박하며 개인정보법을 운운하는 것이 약자를 위한 정치인가"라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사실관계는 그와 같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자신의 주거지로 찾아온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폭언·폭행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고시생 단체 대표는 '적반하장'이라며 박 후보자를 형사 고발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제가 덩치가 크지 않다"며 "저보다 훨씬 덩치 큰 청년들 5~6명이 밤 10시에 나타났다. 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없는 대전 아파트에 아내가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누르고 5~6명의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나 아내가 엄청나게 놀라기도 했다"면서 "고등학교 2학년인 둘째 아이 등굣길에도 피케팅을 하면서 찾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사시준비생들을 임시로라도 구제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었고, 그분들(사시존치 주장 고시생)이 딱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며 "로스쿨이 도입돼 전국적으로 시행된 상황에서 원점으로 하기에는 어려웠다. 사시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임시로라도 구제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사시가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며 "사시의 가치와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에 가슴 아파했고 어떻게든 임시조치라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이분들에게도 절박성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