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문 정치인으로 알려진 '바이든'
'경쟁'과 '협력' 공존하는 미중관계 재편
디지털稅 부과 문제 등 갈등 조정 불가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조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룰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바이든 신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대내 경제정책과 미국의 대외적 리더십 회복을 위한 외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수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언제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위해 통상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22일 한국무역협회 산하 통상지원센터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자료=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외교정치 전문가로 알려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시절 구체적인 통상정책을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미국 국내경기 회복과 대외 신뢰 및 리더십 회복 등 경제·외교적 현안들이 통상이슈와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 예측과 관련해 대기업 위주의 이익추구 보다는 '민주주의' '불평등해소' '규범 중심'의 질서와 같은 '가치'를 우선하는 통상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관계도 재편될 것이란 예측과 함께 양 국가 간의 '견제'와 '협력'이라는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함께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글로벌 차원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기회복을 위해 내세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은 트럼프 정권과 같은 기조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보호무역조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들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 등 통상조치의 완화 또는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미국 산업계에서는 이미 이러한 조치를 지속해야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간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232조 조치 ▲유럽 국가들의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뿌리 깊은 항공기 보조금 분쟁 등 양자 간 통상 갈등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자료=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 및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무역협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상정책 수립과 각종 조치 발동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약화시켰던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부와 의회 간 유기적인 관계를 회복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내 통상 자문을 맡게 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명자'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설송이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정권에서는 미국 통상법에 정통하고 외국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전문 변호사 출신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의 철학과 경험이 통상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특징"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지명자가 관련 부처 및 의회와의 협의와 의견 조율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