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오전 김진욱 처장 임명장 수여 예정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취임식, 현판식 진행 예정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뒤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식 취임한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에 따르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날(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 처장은 임명장을 받은 뒤 이날 오후3시30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정식 취임한다. 이와 함께 공수처 정식 개청 행사인 현판 제막식도 진행된다.
현판식에는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취임식은 KTV 국민방송으로 생중계된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기구다. 공수처는 검사도 기소 대상이 되므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할 수 없고, 공수처와 검찰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 발견과 더불어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 및 대법관·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3급 이상 공무원·판사 및 검사·검찰총장·경무관 이상 경찰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포함된다.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검찰총장·판사 및 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고 공소유지가 가능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는 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공표·공무상비밀누설·선거방해·뇌물수수·알선수뢰·공문서위조·허위공문서작성·위조공문서행사·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공수처 조직은 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등 65명의 수사 인력과 20명의 행정직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차장과 공수처 검사 인선이 어떻게 될지를 두고 촉각이 모아진다.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지 25년 만에 탄생했지만, 출범하기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검찰과 정치권의 반발로 인해 무산됐고, 지난해 공수처법 설치를 두고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이 발생하고, 여야 간 대립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오랜 숙원이었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드디어 완성됐다"며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기대감을 표시한 바 있다.
공수처법이 공수처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시·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한 만큼 이제 막 닻을 올린 공수처가 어떤 방향으로 수사할지 촉각이 모아진다. 김 처장은 19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약력
△1966년 대구 출생 △서울 보성고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석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수료 △사법연수원21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 수사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 연구관 △헌법재판소 국제심의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