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후보 공약에도 '이익공유제'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포트스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 회의에서 '이익공유제' 문제에 대해 방안을 찾아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를 위해 이익공유제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해 군불때기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 회의 인사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가 인간의 얼굴을 한 시대가 되도록 하려면 지금 같은 격차의 확대는 차단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공약에도 이익공유제가 들어가 있다"고 소개한 뒤, "그만큼 선진 국가들에서는 이미 상식처럼 되어 있는 숙제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오래전부터 양극화라는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며 "그것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심해지고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지금보다 더 불행해지는 세상일지도 모르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익공유제 문제가)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영등포 지하상가를 갔더니 상인들의 절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그런 상인들의 고통을 이 제도로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우선 급한 대로 다른 방법으로 도와드리면서, 이러한 틀을 갖추는 것이 지속적인 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는 6~7명의 의원님이 법안을 냈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법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특히 어제 금융위원회가 주목되는 발표를 했다며 '코스피 상장사들의 ESG 공시를 2030년부터 의무화하겠다'는 금융위 발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ESG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비재무적요소인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를 위한 노력이나 성과를 뜻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금융기관들은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반영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꽤 정착돼 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2030년에 공시를 의무화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다"며 "최대한 당겨주시도록 노력을 하고, 코스피 상장사 전체의 ESG정보를 공시하는 것 이전에라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들이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잘 평가하면 그린 뉴딜에 동력이 생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평가한다면 이익공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식의 상상을 해가면서 우리 TF가 열린 마음으로 조사를 해주시고 또 대안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교통방송(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한다"며 "국민 공감대도 중요하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법, 제도로 갖고 있지도 않고, 법과 제도로 연구하려면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선 또 다른 갈등의 요인 될 수 있다"며 "상생 정신엔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연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